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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3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배제가 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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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주관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배제가 차별인가?” 시민토론회 개최
9월 4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주관으로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당위성을 공감하는 자리인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태욱 복음신학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의 진행으로 김원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팀장, 이현숙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교장, 윤명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환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권리팀장, 김영훈 꿈틀학교 학부모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장소가 매우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대안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학부모, 교사, 관심 있는 분들께서
자리를 가득 메우고 열띤 관심과 적극적 의견을 피력하여 주셨습니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김건중 센터장을 비롯하여 김은이 부장, 김민찬 담당 직원이 참석하여
대안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생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담아 새기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태욱 복음신학대학원 교수는 대안교육의 이해와 공공성 지원의 가치에 대하여 대안교육에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한 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안교육은 교육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며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운동이고, 대안교육을 교육의 공공성 회복 운동으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원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팀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현황과 비인가 대안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원, 비인가 대안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비인가 대안
학교의 실태 파악, 지원금에 대한 관리·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제반 문제점 등을 선결하고 대책 수립을 우선하거나
병행해야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현숙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교장은 도시형 대안학교의 재정 및 학교공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이로 인한 상근교사의 확대 필요성과, 무엇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만이 유일한 배움터가 아니라, 대안교육
이 제도권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어야 함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제도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인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권 학교 학생에 준하는
교육비·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명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나 학교다!" 라는 주제로 대안교육은
특정한 계층의 이익이 아닌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교육기본권과 학습권의 보장을 통해
대안 교육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비인가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이 약하며, 교육기본권을 찾기 위한 역할로서 대안교육현장의 역량 강화, 대안교육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 제도권
정치 세력과 협력관계 형성, 정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학습권 보장 요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윤석환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권리팀장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종합지원대책과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향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서비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후관리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지원 계획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전문상담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의 대폭 확대, 징검다리 프로젝트 확대, 상설 교육 공간 확대,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상설 두드림존 추가 및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서 대안 학교 학생 인턴십 확대를 시행하고,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향후 대안학교 컨설팅 및 대안교육 교과 연구 및 개발
보급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
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 및 안정화 추진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꿈틀학교 학부모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대안교육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족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원이 확대되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에서 대안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열띤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발언을 통해 대안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깊이 있는 배움으로서 인문학
적 소양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교육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자신감과 꿈을 갖게 되었고, 인턴십의 참여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급식지원이 절실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바뀜으로서 대안학교에대한
지원 계획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으며, 대안교육에 대한 공익광고의 아이
디어 제안도 나왔습니다.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중도탈락, 학업중단 등 표현상의 문제가 있고,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명칭
변경 검토를 제안하였으며, 현재의 교육부는 인가학교에 대한 지원에만 치우쳐있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존중하며, 아이들의 행복을 찾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투표권의
부여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와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있어
대안학교는 어떤 의미인지? 대안학교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조기발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교육학교에서 대안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지? 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있으며, 학력 인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부모들의 직장에서 학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안교육,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의견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고,
사회공공적 차원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성과를 기대해봅니다.
글 . 사진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민찬 minchank@seoulallnet.org" target="_blank" rel="noopener">minchank@seoulallnet.org ㅣ 편집 / 폴
